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