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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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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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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