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023
판례
특수공갈미수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0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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