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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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수산업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산업법 제34조
수산업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산업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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