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44034
판례
동업정산금등청구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440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3조[변론주의]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5조 · 어업권의 취소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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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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