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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산업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조문 116개

형의 분리 선고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면허의 금지

면허의 제한 및 조건

면허의 우선순위

면허의 유효기간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어업권의 등록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공유자의 동의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어업권의 경매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의 개시 등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임대차의 금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면허어업의 취소

어업권의 취소 통지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어장관리규약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입어 등의 제한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혼획의 관리

한시어업허가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어획물운반업 등록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조업수역 등의 조정

허가정수 등의 결정

어선의 선복량 제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유어장의 지정 등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표지의 설치 및 보호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권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영업정지 등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실태조사 등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마을어업 등의 면허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면허의 결격사유

보상금의 공탁

입어에 관한 재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서류 송달의 공시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