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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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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