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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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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