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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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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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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