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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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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