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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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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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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