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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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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