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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43개

특례의 범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판결 선고기간

약식명령기간

제1심 공판의 특례

배상신청의 통지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공판기일 통지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배상명령의 선고 등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