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8673
판례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6.15 · 사건번호 2018두3867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시점에 사실상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7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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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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