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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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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