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71146
판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사건번호 2018누711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0조 · 건축통계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3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4조 · 이주대책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9조 · 권리의 포기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4조 · 보고 및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8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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