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435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1.03.26 · 사건번호 2020구합243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사회참여 지원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3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9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4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 재심사청구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 비밀누설금지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 · 수급권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0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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