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6461
판례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5.12 · 사건번호 2014두464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협중앙회의 생필품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 농협은행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 등 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 명칭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70조 ·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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