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6461
판례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5-12 · 사건번호 2014두4646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농협중앙회의 생필품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 농협은행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 등 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협중앙회의 생필품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 농협은행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 등 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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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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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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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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