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797
판례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10 · 사건번호 2015두437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위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 결정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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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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