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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6두63323 판례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7-03-30 · 사건번호 2016두6332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골프회원권 등의 입회기간 연장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의 경우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골프회원권 등의 입회기간 연장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의 경우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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