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등 면제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함은,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이용비용 포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인복지시설이거나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위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노인들로서 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통상적인 실비 범위 내의 비급여대상 비용과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들로부터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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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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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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