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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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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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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