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1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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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제12조 행위 제한 등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제13의2조 산업단지의 전환제13의3조 산업단지의 통합제13의4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제14조 제15조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의2조 조합의 설립 등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7의2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8의2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9의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제20의2조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제21의2조 제22조 토지수용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8조 비용의 부담
제29조 ~ 제39의19조 (30개)
제29조 기반시설 지원제29의2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29의3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32조 선수금제33조 시설 부담제34조 이의신청 등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제36조 이주대책 등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38의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제38의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제38의4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제38의5조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제38의6조 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제38의7조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제39의10조 재생사업에의 준용제39의11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제39의12조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제39의13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제39의14조 입주기업 지원대책제39의1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9의16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제39의17조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제39의18조 재생사업의 총괄관리제39의19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의2조 ~ 제46의9조 (30개)
제39의2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제39의20조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제39의21조 이의신청 등제39의22조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제39의3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제39의4조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39의5조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제39의6조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제39의7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제39의8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제39의9조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제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기초조사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제40의2조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제40의3조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제41조 제42조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46조 자금 지원제46의2조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제46의3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46의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46의5조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제46의6조 임대전용산업단지제46의7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제46의8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제46의9조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7조 ~ 제9조 (24개)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제48조 감독제48의2조 제48의3조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제49조 권한의 위임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51조 벌칙제52조 양벌규정제53조 과징금제5의2조 산업입지수급계획 등제5의3조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제7의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의3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제7의4조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제7의5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제7의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제7의7조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제8의2조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제8의3조 준산업단지의 지정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