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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4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행위 제한 등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의 통합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의 설립 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비용의 부담

기반시설 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기존 공장의 존치 등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의신청 등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이주대책 등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재생사업에의 준용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 지원대책

개발이익의 재투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이의신청 등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보고 및 검사 등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권한의 위임

산업입지개발지침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준산업단지의 지정

공업지역 등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