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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20누1054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20누1054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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