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54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20누105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6조 · 수질기준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8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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