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도법

LAW · 법률

수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3개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영리행위 금지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인증의 취소 등

검사기관의 지정 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현장조사 등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수설비 등의 설치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시설 기준 등

완공 시 수질검사

수도시설의 보호

수도시설의 관리

상수도관망의 관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정수처리기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품질보고서

위생상의 조치 등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급수의 긴급정지 등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긴급 급수 지원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수도시설등의 매수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마을상수도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전용상수도 인가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소규모급수시설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임원과 선출 방법 등

「민법」규정의 준용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지휘ㆍ감독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개선 명령 등

공급 조건의 변경

보고의 요구 등

수도시설의 관할권

요금 등의 강제징수

수입금의 사용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원인자부담금

수도요금 등의 납부

기술 연구ㆍ개발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국고 보조 등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