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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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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