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발행 법인이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익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