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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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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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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