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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