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77687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202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77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농지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4조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6조 · 임대인의 지위 승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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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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