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7238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10.16 · 사건번호 2024두672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4조 · 장부 비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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