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기 통계
아래 표는 2026 Q2(4-6월) 동안 AIreg가 수집한 공식 자료의 건수다. 분기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어 차후 갱신.
| 구분 | 건수 | 출처 |
|---|---|---|
| 금융위 의결서 | 5 | fsc.go.kr |
|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 2 | better.fsc.go.kr |
| 금감원 제재 | 수집 중 | fss.or.kr |
| better.fsc 전체 자료 | 39 | better.fsc.go.kr |
출처: AIreg DB (2026-05-05 기준 cached)
2. 주요 변화 5
2-1.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후속 정비
2026 Q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령·고시 보완 작업이 Q2에 집중. 고영향 AI 분류 기준, 투명성 의무 세부 절차, 책임 소재 표시 양식이 단계적으로 발표된다.
2-2. 전자금융감독규정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 갱신
전자금융감독규정의 클라우드·AI 위탁 절차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범 사례 정비.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LLM 도입 시 본 절차의 우선 점검이 권고된다.
2-3. 마이데이터·신용정보 결합 AI 활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자동화된 평가 설명요구권이 AI 신용평가 도입의 가장 큰 변수. 리스크 평가 use-case 도입 시 본 권리 응대 절차의 사전 구축이 필수.
2-4. 자본시장 AI 활용 — 미공개정보 이용 risk
AI 리서치 자동 생성 시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정보 이용·제178조 시세조종 위반 risk가 핵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본 분기에 내부 통제 표준 점검을 권장.
2-5. 데이터 산업진흥기본법 — 데이터 거래·결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거래 frame이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표준 경로로 자리 잡는다.
3. 다음 분기 주목 포인트
- 인공지능기본법 고영향 AI 고시 — 적용 범위 확정 시점
- 금감원 AI 활용 모범 사례 추가 발표 가능성
- EU AI Act 발효 후 한국 기업 영향 (해외 LLM 사용 시)
- 금융권 AI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표준화
참고
본 보고서의 통계는 AIreg DB의 캐시 시점 기준이며, 분기 종료 후 1~2주 내 정정될 수 있다. 자세한 변경 영향 분석은 PRO 변경 인텔리전스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