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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 §178의2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179
… 외 91건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179
… 외 91건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1
자본시장법 §443
자본시장법 §174
… 외 23건
자본시장법 §443
자본시장법 §174
… 외 23건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1
자본시장법 §443
자본시장법 §174
… 외 5건
자본시장법 §443
자본시장법 §174
… 외 5건
피인용 — 이 §17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8건
항·호 단위 매핑 34건
조 단위 94건
§178 ① 제1항 exact (hang) — 2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41 벌칙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3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인용>cites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42 양벌규정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의2 몰수ㆍ추징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3 벌칙 | 1 | 0.3 | cites | 1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3 | 위임>cites | 1 |
| 자본시장법 |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1 |
| 자본시장법 |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인용>cites | 1 |
| 자본시장법 | §447의2 몰수ㆍ추징 | 2 | 0.09 | cites>cites | 1 |
| 자본시장법 | §443 벌칙 | 1 | 0.3 | cites | 2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3 | 위임>cites | 2 |
| 자본시장법 |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2 |
| 자본시장법 |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2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인용>cites | 2 |
| 자본시장법 | §447의2 몰수ㆍ추징 | 2 | 0.09 | cites>cites | 2 |
| 자본시장법 | §443 벌칙 | 1 | 0.3 | cites | 3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3 | 위임>cites | 3 |
| 자본시장법 |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3 |
| 자본시장법 |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인용>cites | 3 |
| 자본시장법 | §447의2 몰수ㆍ추징 | 2 | 0.09 | cites>cites | 3 |
§178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41 벌칙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3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인용>cites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42 양벌규정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의2 몰수ㆍ추징 | 2 | 0.09 | cites>cites |
§17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9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6 보고 및 조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6의2 지급정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
| 해외건설 촉진법 | §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60의2 여유자금의 운용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4 조사 | 2 | 0.25 | 준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3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64건 | |||||
발신 인용 — §17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9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8 PageRank 3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헌재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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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상세보기 ↗
판례 (기타) (1)
- 2018.08.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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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 상세 X
- 2024.05.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