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OLUTION ADOPTION REVIEW

Cursor 도입 검토서

2026.04.17 | 금융기관-보험 (보험) | Anysphere | govbrief.kr
종합 판정
도입 불가
위험도 49/100
위험도 스코어카드
데이터 전송85
서버 위치 미명시. 국외 이전 가능성 높음.
개인정보15
모델 학습 미사용 또는 Opt-out 가능. 사용자 요청 시 삭제 가능
지적재산15
입력 데이터 소유권 사용자 귀속. 생성물 권리 사용자 귀속
보안60
암호화 적용
컴플라이언스80
한국법 관련 조항 없음. 금융권(보험) 추가 규제 적용
허용 전제조건
금지 조건
PoC 가능 범위
현재 조건에서는 PoC도 권장하지 않음
본운영 전 필수 조치
데이터 분류별 판정
일반정보금지
개인정보금지
신용정보금지
영업비밀금지
소스코드금지
배치 환경
SaaS가능 (기본)
VPC미지원
On-Premise미지원
폐쇄망미지원
관리자 통제 항목
SSO미확인
RBAC미확인
감사로그미확인
관리자승인미확인
데이터보존정책지원
암호화지원
SOC2미확인
ISO27001미확인
계약 검토 항목
책임제한명시 없음
손해배상명시 없음
데이터삭제명시 없음 (유료 계정 해지 시 계정 및 연관 정보 삭제 가능, 사용자 요청 시 구체적 절차 명시 없음)
하위처리자Usage Data 는 비식별화 또는 집계된 형태로 제 3 자에게 공개 가능. 결제 정보는 Stripe(제 3 자 결제 처리업자) 에게 제공됨.
준거법명시 없음
학습활용사용자 동의 없이 학습 목적에 Content 를 사용하지 않으며, 제 3 자가 학습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선호도 관리는 서비스 내 확인 가능
Opt-out명시 없음
이용약관 분석 [원문]
데이터 수집이름, 이메일 주소, 기타 연락처 정보, 서비스 사용 및 상호작용에 관한 기술 로그 및 데이터 (Usage Data), 입력값 (Inputs) 및 AI 생성 Suggestions
데이터 활용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준수, 약관 집행, 서비스 보안 유지, 보안 및 분석, 서비스 향상, 비즈니스 목적의 내부 분석. 입력값 및 Suggestions를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가 학습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음.
보관 기간명시 없음 (계정 1 년 이상 비활성 및 무료 계정인 경우 해지 가능)
삭제 정책명시 없음 (유료 계정 해지 시 계정 및 연관 정보 삭제 가능, 사용자 요청 시 구체적 절차 명시 없음)
제3자 제공Usage Data 는 비식별화 또는 집계된 형태로 제 3 자에게 공개 가능. 결제 정보는 Stripe(제 3 자 결제 처리업자) 에게 제공됨.
학습 활용사용자 동의 없이 학습 목적에 Content 를 사용하지 않으며, 제 3 자가 학습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선호도 관리는 서비스 내 확인 가능
입력 소유권사용자 입력 (Input) 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사용자가 보유
생성물 권리Anysphere 가 Suggestions 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이 사용자에게 양도됨
GDPR아니오
개인정보처리방침 분석 [원문]
데이터 수집이름, 이메일, 결제 정보, 서비스 입력값(Inputs), 제안(Suggestions), 대화 내용, 피드백, 기기 정보, 로그 정보, 사용 데이터, 쿠키, 위치 정보
데이터 활용서비스 제공, 계정 관리, 서비스 개선 및 연구, 소통, 보안 및 법적 의무 준수, 분쟁 해결, 계약 집행
보관 기간서비스 운영, 법적 준수, 안전, 분쟁 해결 및 계약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
삭제 정책가능 (신원 확인 후 요청 시 삭제, 정정 가능)
서버 위치미국 및 여러 관할 지역의 서버 (한국 리전 명시 없음)
제3자 제공제3자 제공 (서비스 제공업체, 비즈니스 파트너, 법적 요건 시, 지주회사, 사용자 공유 대상자)
학습 활용일반적으로 Inputs/Suggestions를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보안 검토 대상, 명시적 신고(Feedback), 사용자 동의 시 학습 사용 가능. Opt-out 가능
GDPR
한국법 조항한국법 관련 별도 조항 명시 없음 (다만 2025 년 10 월 6 일자로 업데이트됨)
적용 법령 (보험 권역)
법률
- 보험업법
- 전자금융거래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AI 이용 가이드라인
조직 유형별 판정
스타트업도입 가능
중견기업도입 가능
대기업조건부 가능
공공기관조건부 가능
금융기관-은행도입 불가
금융기관-증권도입 불가
금융기관-보험도입 불가
금융기관-핀테크조건부 가능
검토 체크리스트 (보험 권역)
검토 항목요구 수준판정비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적정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준수미확인
데이터 암호화 (전송 중/저장 시)TLS 1.2+ 및 AES-256 이상미확인
접근 통제 및 인증SSO/MFA 지원 또는 별도 통제 방안미확인SSO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감사 로그 제공사용자 활동 로그 90일 이상 보관미확인
침해 사고 통보 체계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통보미확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 명시, 최소 수집 원칙미확인
AI 학습 데이터 활용 여부Opt-out 가능 여부 확인충족Opt-out 가능
데이터 삭제 요청 대응사용자 요청 시 삭제 가능충족
제3자 제공/위탁 현황서브프로세서 목록 확인미확인
법무
입력 데이터 소유권사용자 귀속 명시충족사용자 귀속 명시
AI 생성물 저작권/권리사용자 귀속 또는 명확한 조건미확인
책임 제한 조항손해배상 범위 검토미확인
준거법 및 관할분쟁 시 관할권 검토미확인
아키텍처
서버 위치/데이터 상주한국 리전 가용 여부미확인
배치 환경 적합성SaaS/VPC/온프레 지원 여부미확인
기존 시스템 연동API/SSO/LDAP 연동 가능 여부미확인
금융규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클라우드 이용 기준금감원 사전 보고미확인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처리보험업법 민감정보 보호미확인수동 확인 필요
AI 보험 심사/언더라이팅공정성/차별 금지 검토미확인수동 확인 필요
보험 사기 탐지 AI편향성 검증 절차미확인수동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