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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침해사고의 대응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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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침해사고의 대응)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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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2 감독 제재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2건

은행금융감독원과태료1.9억원

카카오뱅크

2024.10.17 · 카카오뱅크 이상거래탐지(FDS) 운영 부실 과태료 1.85억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룰 정기 점검 주기 미준수 및 일부 유형에 대한 이상거래 차단 지연.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fds#transaction-monitoring

공시 원문 ↗

증권·금투금융감독원기관경고

미래에셋증권

2024.09.25 · 미래에셋증권 전산장애 재발 방지 미흡 기관경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장애 재발과 부적절한 장애 대응.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판단.

#service-availability#incident-response

공시 원문 ↗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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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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