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재이 조문 근거 제재 사례2건
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 · 과태료 · 1.9억 · 2024.10.17
카카오뱅크 이상거래탐지(FDS) 운영 부실 과태료 1.85억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룰 정기 점검 주기 미준수 및 일부 유형에 대한 이상거래 차단 지연.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미래에셋증권
금융감독원 · 기관경고 · 2024.09.25
미래에셋증권 전산장애 재발 방지 미흡 기관경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장애 재발과 부적절한 장애 대응.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