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1-15 공포2020-01-16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대상 선박)
  4. 제4조 · (등록절차)
  5. 제5조 · (외국인 선원의 승무)
  6. 제6조 ·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10. 제10조 · (등록의 말소)
  11. 제11조 · (청문)
  12. 제12조 · (벌칙)
  13. 제13조 · (과태료)
  14. 제4의2조 · (국제선박의 운항)
  15. 제8의2조
  16. 제11의2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