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1-15 공포2020-01-16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선박등록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20-0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6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6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