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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 ((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19-01-1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