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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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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