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6조 (국가관광전략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8>
②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신설 2026.4.28>
③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신설 2026.4.28>
④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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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제11조 ·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제12조 ·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제13조 · 국민관광의 발전제14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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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