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8.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0. 제10조 · 사업
  11. 제11조 · 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12. 제12조 · 손익금의 처리
  13. 제13조 · 보조금
  14. 제14조 · 감독 등
  15. 제1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과태료
  18. 제12의2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