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1-14 공포2014-01-1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세)
  3. 제3조 · (지방세)
  4. 제4조 · (중복과세의 금지)
  5. 제5조 · (國稅의 地方讓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