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國稅의 地方讓與))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4.1.16>
②삭제 <2004.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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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