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직무 응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1-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응원경찰관의 파견
  2. 제2조 · 파견경찰관의 소속
  3. 제3조 · 이동 근무
  4. 제4조 · 기동대의 편성
  5. 제5조 · 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6. 제6조 · 기동대의 대장
  7. 제7조 · 대장의 권한
  8. 제8조 · 파견경찰관의 직무
  9. 제9조 · 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