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12-03 공포2019-12-0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화염병의 사용
  4. 제4조 ·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