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1-06 공포2016-01-0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3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4. 제4조 · 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검사의 수사지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