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 제5조 ·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류
  8. 제8조 · 등기 기간의 계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자금의 차입 등
  22. 제2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잉여금의 처리
  26. 제26조 · 중요재산의 처분 등
  27. 제27조
  28. 제13의2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9. 제13의3조 · 출자 등
  30. 제13의4조 · 정부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