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08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6	2009-04-06	대통령령 제21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1-06	1996-11-06	대통령령 제15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5-06	1992-05-06	대통령령 제13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31	1990-12-31	대통령령 제13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6-21	1990-06-21	대통령령 제13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1-20	1986-01-20	대통령령 제11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5	1981-01-05	대통령령 제10151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