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3-01 시행1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