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대상 지역
  3. 제3조 ·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4. 제4조 · 재정융자금의 한도
  5.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6.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