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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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비과세
  5. 제5조 · 과세표준의 계산
  6. 제6조 · 신고ㆍ납부등
  7. 제7조 · 부과ㆍ징수
  8. 제8조 · 분납
  9. 제9조
  10. 제10조 · 국고납입
  11. 제11조 · 환급
  12. 제12조 ·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