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담보부사채신탁법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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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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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 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 범위에서가중 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0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 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가. 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법제78조의특별대리인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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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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