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4-23 공포2019-05-24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5-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3. 제3조 · (후견인의 지정 등)
  4. 제4조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