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시설이경우만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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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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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4 시행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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